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


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는「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」이 2012년 5월 23일부터 5년간 한시

적으로 시행되고 있다.

특례법상 분할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

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

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
이 가능하다.

그동안 토지분할시 적용되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

된 대지의 최소면적, 건폐율, 용적률 등의 분할제한 규정이 배제된다.

또한 시행기간에 토지소재 구청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

해 준다.

(문의 : 부동산정보과 ☎ 2600-6498)